"사회 환원이야말로 당연한 기업의 윤리이고 기업의 생존의 문제입니다. 또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필수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현행 주택정책에서 보면 사업승인절차가 너무 복잡하다"고 말하는 박재홍회장은 "허가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무엇보다 임대주택 건설시 표준 건축비도 물가상승 등에 따라 연동될 수 있도록 기금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시장 침체의 골이 깊어짐에 따라 영무건설의 고민도 깊어지는 상황이다. 외환위기 이후 신도시
및 재개발 사업들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성장했지만, 이러한 투자가 가계부채로 이어져 2008년 이후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미분양이
급증하고 가격 역시 하락하기 시작했다.
또한 세계 경제의 위기에 따른 국가 전체의 내수 시장 침체 또한 지방의 부동산 시장까지
위기의식을 불러와 전국적인 부동산 매매시장의 침체가 이어져오고 있는 상태다.
박회장 역시 올해 부동산 시장은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 기조 변화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새 정부의 정책기조가 부동산경기 활성화보다는 서민의 주거복지정책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전월세가격의 안정에 중점을 두고 있는 점에서 미분양 주택이 남아있는 수도권 내에서 신규 분양의 수요는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박회장은 “전주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경우 땅값을 완불하고도 사업승인이 나기까지 꼬박 1년이 걸렸다”며 “현행 주택정책에서 보면
사업승인절차가 너무 복잡해 허가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민간택지는 물론이고 공공택지에서도 심의나 절차 등을 모두
거치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고, 허가과정에서 심의도 많고 불필요하거나 중복된 절차도 적지 않을 뿐더러 부대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을 지적한 것.
또한 “임대주택 건설시 표준 건축비도 물가상승 등에 따라 연동될 수 있도록 기금제도를 개선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본다”며 “감리문제 역시 지적되는 문제 중 하나로, 앞으로 감리도 시공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맡을 수 있는 사람이 맡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기획소송에 대한 문제점도 진단했다. ‘기획소송’이란 교통사고 브로커처럼 건설법률의
전문적인 내용을 잘 아는 브로커들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를 부추겨 사업주체를 상대로 한 하자보수소송을 제기케 한 후 변호사들로부터 성공보수의
일부를 받는 것.
이러한 하자보수소송에는 소송당사자 이 외에도 제3의 이해관계인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비양심적인 일부 이해
당사자들 때문에 입주민의 권익은 보호되지 못하고 소송비용 증가는 이중적인 고통을 주고 있다.
박 대표는 “사업주체는 아파트의
하자보수를 빌미로 한 입주브로커들의 각종 이권 요구와 이들 기획소송까지 끊이지 않는 갈등으로 정신적, 물질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소비자의 이해수준이 높아지면서 이에 따른 개인의 재산가치 보호를 위한 정당한 요구는 당연하지만, 개인적인 욕심을 위한 기획소송은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시킴으로 자성하고 자제해야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업가치의 사회 환원과 사회적 책임 또한 건설업체의
중요한 목적되어야”
공급은 수요를 필요로 한다. 수요자는 곧 사회구성원이다. 기업의 공급활동으로 인한 잉여가치는 당연히
수요자에게로 배분되어야 한다고 박대표는 역설한다. 정당한 배분은 잠재적인 또 다른 수요자를 창출한다고 말한다.
이런 긍정적인 순환이야 말로 더불어 사는 사회, 공생하는 사회를 형성하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원동력이 된다.
“과거 기업들이 성장만을 위해 달려왔다면 이제 주위의 어려운 이웃뿐만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투자와 사회 환원이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가치의 사회 환원이야말로 당연한 기업의 윤리이고 기업의 생존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필수적인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